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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민에게 매월 최저생계비 절반 이상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민 소득 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이에요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여건 때문에 농어민 소득 지원이 고르지 않아, 정부가 지자체의 농어민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민수당 지급 재원 및 주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국가가 농어민수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분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경영체
농사나 어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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