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학교가 시설·학급 기준을 탄력 적용받아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1.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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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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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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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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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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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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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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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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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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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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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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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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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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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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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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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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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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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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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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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5호-
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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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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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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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핵심 요약
-
01
도시 지역 학교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요
인구가 급증한 도시 지역은 기존 설립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학교 신설이 힘들었어요.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설립 기준 |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용어 설명
- 도시형캠퍼스
- 도시 지역에서 학교 및 학교시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도입하는 학교 형태예요. 설립 근거, 명칭, 유형, 종류는 이 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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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2
적용대상 (일반)
도시 지역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교육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시형캠퍼스 설립 시 본 법에서 정한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학생자치,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등에 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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