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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학교가 시설·학급 기준을 탄력 적용받아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1.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5호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도시 지역 학교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요

    인구가 급증한 도시 지역은 기존 설립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학교 신설이 힘들었어요.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설립 기준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형캠퍼스
도시 지역에서 학교 및 학교시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도입하는 학교 형태예요. 설립 근거, 명칭, 유형, 종류는 이 법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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