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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유예·장기분할·이자감면·채무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이에요

    방역조치 시행 기간에 사업을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의 범위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요. 금융기관 채무 조정을 포함하고, 이자 감면,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자금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나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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