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이사 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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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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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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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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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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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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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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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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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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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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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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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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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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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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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추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지게 돼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가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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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및 그 이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사 보수정책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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