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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이사 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추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지게 돼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가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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