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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 급식 경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1호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현재 학교와 유치원만 해당하는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요.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생활 교육 대상 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위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생활 교육
올바른 먹거리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 법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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