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 급식 경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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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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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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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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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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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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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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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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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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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1호-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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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현재 학교와 유치원만 해당하는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요.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생활 교육 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위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 |
용어 설명
- 식생활 교육
- 올바른 먹거리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 법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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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 관련 의무 또는 권한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 및 어린이집은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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