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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과를 제출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조사해요.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실태조사 대상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조사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 소유 실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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