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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 기체 기술기준과 무선설비 장착 의무가 생기고, 드론 사업 등록 규정이 한곳에 모여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드론 전용 법률 신설

    지금은 드론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초경량비행장치 규정 안에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드론 관리와 이용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 관리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벼운 항공기를 말해요. 지금은 드론도 이 분류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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