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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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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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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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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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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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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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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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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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02호-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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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핵심 요약
-
01
해양치유 창업·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치유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26조의2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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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려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및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조항은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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