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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02호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해양치유 창업·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치유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26조의2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해양치유
바다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돌보고 증진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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