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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한우농가가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소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27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별도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급률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 중 국내에서 생산한 비율을 말해요. 수입이 늘면 자급률은 낮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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