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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정건전화법안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채무 비율 관리 기준 신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대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기준을 넘으면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모두 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채무 관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예외 사유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재정수지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값이에요. 기금 등을 뺀 전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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