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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지원 근거 마련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비가 오른 농업경영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농자재·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제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경영체
농사를 짓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넓게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지원을 받는 주체가 바로 이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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