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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8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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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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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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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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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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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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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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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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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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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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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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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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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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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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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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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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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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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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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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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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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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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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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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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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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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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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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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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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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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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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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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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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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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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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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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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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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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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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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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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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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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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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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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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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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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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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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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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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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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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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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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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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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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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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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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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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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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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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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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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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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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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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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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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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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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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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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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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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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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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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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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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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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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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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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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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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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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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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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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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투자 촉진이 법의 목적이에요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지역균형투자를 늘리고,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 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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