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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 군인과 유족이 국가로부터 명예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명예보상금 지급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을 꾀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보상금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 규정에 준해서 지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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