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진상규명위원회 기록물을 국회 동의 없이 기록관·기념재단으로 옮겨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 폐지

    현행법은 진상규명 활동이 끝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기록물을 옮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별도 절차 없이 이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수집·생산 기록물의 이관 절차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이관할 수 있고, 정부가 별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해요.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모은 기록물을 어디로 옮길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