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진상규명위원회 기록물을 국회 동의 없이 기록관·기념재단으로 옮겨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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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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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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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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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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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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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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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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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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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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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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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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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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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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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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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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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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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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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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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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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 폐지
현행법은 진상규명 활동이 끝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기록물을 옮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별도 절차 없이 이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수집·생산 기록물의 이관 절차 |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이관할 수 있고, 정부가 별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해요. |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모은 기록물을 어디로 옮길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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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보관·관리하는 기관과, 이관을 받게 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수집·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지정된 기관으로 이관해야 해요. 이관 절차와 관리 주체가 법에 명시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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