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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전국민이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1인당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국가가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한시적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생회복지원금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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