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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거나 무상 대부·매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11.1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상은 방사광, 양성자, 중이온, 중입자 가속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무상 대부 등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원문에는 특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형가속기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가속하는 장치와 빔라인, 실험장치, 부대시설을 합친 설비예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속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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