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거나 무상 대부·매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11.112024.11.1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상은 방사광, 양성자, 중이온, 중입자 가속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요. |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무상 대부 등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원문에는 특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대형가속기
-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가속하는 장치와 빔라인, 실험장치, 부대시설을 합친 설비예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속기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형가속기(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등)를 구축·운영하는 국가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국제교류 및 산학연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시행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