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진흥법안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는 불공정 광고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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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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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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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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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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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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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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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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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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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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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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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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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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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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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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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법률 신설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 아직 없어서, 이 법안은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광고진흥종합계획
- 광고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종합 추진 계획이에요.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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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광고시장은 19조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광고수용자는 허위ㆍ기만ㆍ과장 표현 등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14조).
사. 광고사업자는 광고수용자의 보호와 바람직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사업자는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고산업 관련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광고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서 산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고사업자는 허위·기만·과장 등 유해한 광고 금지 및 공정한 광고 거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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