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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고산업 진흥법안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는 불공정 광고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법률 신설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 아직 없어서, 이 법안은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고진흥종합계획
광고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종합 추진 계획이에요.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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