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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고등학교 졸업자가 6년 과정의 국군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해 의무장교로 임용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제안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세우고,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길러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복무 의무장교
일정 기간 이상 군에 복무할 것을 약속하고 군의 의료 업무를 맡는 장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런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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