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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에게 건강관리와 의료시설, 이주대책 지원이 제공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3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법이에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곳의 주변지역 주민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오염 피해 관리와 구제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주민지원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곳의 주변 주민을 주로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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