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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평등정책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평등에 영향이 큰 정책을 세울 때 장애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울 때 장애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평가 결과도 반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영향 분석 장애 관련 예산이 주로 장애인 대상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지 관점이 예산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주류화
장애인의 관점을 사회 전체 정책과 제도의 기본 흐름에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정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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