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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3년마다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도체설계재산 개념 새로 도입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반도체설계재산'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설계재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로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도체설계재산
반도체가 특정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회로 설계도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상 정의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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