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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로사를 법으로 정의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요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 이로 인한 사망과 자살을 과로사로 정의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로사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른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로 인한 사망·자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로사
일이 지나치게 많거나 힘든 탓에 몸이나 마음에 부담이 쌓여 생긴 질환으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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