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해양환경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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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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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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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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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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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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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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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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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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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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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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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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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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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남북 해양환경 협력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남북이 해양환경을 함께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 간 해양환경 상호협력 근거 |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 제24조제3항을 신설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협력의 촉진
- 나라끼리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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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환경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해양환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해양환경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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