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주주총회 후 안건별 찬반비율 등 결과를 공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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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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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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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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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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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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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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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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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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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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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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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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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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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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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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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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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총 서류 공시 시점이 앞당겨져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이 아니라 소집통지일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제안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총 자료(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 공시 시점 |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 |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 |
용어 설명
- 소집통지
-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회사가 주주에게 회의 날짜, 장소, 안건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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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상법 제363조 등의 적용대상)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공시하고, 주총 종료 후 1주일 내에 안건별 찬반비율을 포함한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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