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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주주총회 후 안건별 찬반비율 등 결과를 공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총 서류 공시 시점이 앞당겨져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주주총회 1주일 전이 아니라 소집통지일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제안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총 자료(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 공시 시점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회사가 주주에게 회의 날짜, 장소, 안건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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