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히 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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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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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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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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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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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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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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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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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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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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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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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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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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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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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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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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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해당했어요.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해요. |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해요. (안 제382조의3) |
용어 설명
- 물적분할
-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가지는 방식이에요. 자회사 주식을 주주가 직접 갖지 않아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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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회사, 특히 상장회사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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