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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히 일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돼요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해당했어요. 개정안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해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해요. (안 제382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적분할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가지는 방식이에요. 자회사 주식을 주주가 직접 갖지 않아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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