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해 사업자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한 번에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개별로 추진했어요. 이 법안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입지를 정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식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해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요.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정부가 미리 적합한 장소를 정해 두고 그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장소를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