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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5년마다 세워지고 특별회계와 기금이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8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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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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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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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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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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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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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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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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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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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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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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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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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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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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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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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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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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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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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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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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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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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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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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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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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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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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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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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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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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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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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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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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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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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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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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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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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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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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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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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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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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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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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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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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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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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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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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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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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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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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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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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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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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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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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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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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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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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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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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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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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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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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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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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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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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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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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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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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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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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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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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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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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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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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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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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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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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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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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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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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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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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함께 키우는 법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의료·지역의료 종합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를 말해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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