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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부권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이 용지 융자와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남부권 개발사업 종합 추진체계 마련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던 남부권 사업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묶어 관리하도록 해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처 간 연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부권 개발사업 추진 방식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상호 연계가 미흡했어요(제안이유).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 하나에 대해 여러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절차를 줄여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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