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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주민투표 등을 거쳐 국가가 최종 선정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2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처분시설 확보를 국가 책무로 규정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줘요.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 방식 원전 내에 저장 중이며 약 1만 9천톤이 쌓여 있어요. 처분시설 확보를 국가 책무로 두고, 원전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아주 강한 폐기물이에요. 열과 방사선이 오래 남아서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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