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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법률로 보장받고 침해 시 구제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생인권 보장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법안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로만 학생인권을 보장해 와서 지역마다 차이가 컸어요. 이 법안은 이를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인권 보장 규범의 형식 경기도(2010년)와 서울(2012년) 등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여부와 내용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큼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법률로 제정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

용어 설명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려고 만든 자치법규예요. 지역에 따라 있거나 없고, 내용도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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