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법률로 보장받고 침해 시 구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생인권 보장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법안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로만 학생인권을 보장해 와서 지역마다 차이가 컸어요. 이 법안은 이를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인권 보장 규범의 형식 | 경기도(2010년)와 서울(2012년) 등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여부와 내용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큼 |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법률로 제정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 |
용어 설명
- 학생인권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려고 만든 자치법규예요. 지역에 따라 있거나 없고, 내용도 달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마.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함.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30조).
바.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1조).
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ㆍ조사ㆍ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주로 학생,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학교 측은 학생의 법정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