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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남해안권 종합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소멸
인구가 계속 줄고 고령화가 심해져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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