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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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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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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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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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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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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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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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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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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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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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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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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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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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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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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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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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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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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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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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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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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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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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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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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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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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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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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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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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해안권 종합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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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해안권 지역(구체적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정의)에 소재한 공공기관, 지자체, 관련 기업 등이 발전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법안 본문이 확정된 후 판단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관계기관 협력 등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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