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송전망 건설 사업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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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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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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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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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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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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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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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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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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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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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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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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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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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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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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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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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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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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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특별법
신규 원전 접속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크게 늘려야 해서, 이를 빠르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법안 문안 및 체계 | 2024.06.05.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안(기 발의 내용)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과 체계를 정비 |
용어 설명
- 계통 접속
-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해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접속이 늦어지면 발전소를 가동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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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 관련자, 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등 전력산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사업자 등이 특별법상 지원·협력 의무 부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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