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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송전망 건설 사업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특별법

    신규 원전 접속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크게 늘려야 해서, 이를 빠르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법안 문안 및 체계 2024.06.05.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안(기 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과 체계를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 접속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해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접속이 늦어지면 발전소를 가동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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