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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이 아니어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하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 행위의 상대방 범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제9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적대 세력이나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 등을 탐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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