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이 아니어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하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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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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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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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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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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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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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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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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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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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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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 행위의 상대방 범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제98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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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 형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나 협력 과정에서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취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제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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