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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위기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우산업 육성·지원 법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제정안)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급률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품 중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이에요. 한우 자급률이 낮아지면 수입 쇠고기 의존도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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