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과학관 외에 청주시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같은 법으로 설립·운영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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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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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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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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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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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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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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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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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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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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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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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6호-
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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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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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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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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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이 바뀌어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여러 해양과학관을 함께 규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날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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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해양과학관 및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가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정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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