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과학관 외에 청주시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같은 법으로 설립·운영돼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6호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이 바뀌어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여러 해양과학관을 함께 규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날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