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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창작뮤지컬 수출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뮤지컬을 별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 신설

    지금은 뮤지컬이 「공연법」상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러 있어요. 이 법은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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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뮤지컬의 법적 지위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법률의 적용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적저작물
원래 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각색 등을 거쳐 새로 만든 저작물이에요. 뮤지컬을 음원, 영상, 영화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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