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창작뮤지컬 수출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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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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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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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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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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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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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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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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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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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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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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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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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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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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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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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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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뮤지컬을 별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 신설
지금은 뮤지컬이 「공연법」상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러 있어요. 이 법은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뮤지컬의 법적 지위 |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 |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법률의 적용 대상 |
용어 설명
- 2차적저작물
- 원래 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각색 등을 거쳐 새로 만든 저작물이에요. 뮤지컬을 음원, 영상, 영화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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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며 2022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뮤지컬로 최초 제작되는 창작뮤지컬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공연에서 음원, 영상 및 영화 등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이 방대한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뮤지컬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ㆍ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뮤지컬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뮤지컬 제작·공연업체,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뮤지컬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이 법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조항은 법안 단계로 미정입니다. 제정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진흥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행정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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