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과대학 입학자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졸업 후 10년간 근무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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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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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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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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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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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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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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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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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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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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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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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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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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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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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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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의사 정의와 근무 의무 신설
지역 내 근무기관이나 근무시설에서 근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해요.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의사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
용어 설명
- 지역의사
- 지역 안의 근무기관이나 근무시설에서 일정 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는 의사라는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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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의사는 지정된 지역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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