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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연 120만원 이상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이에요

    농어업 활동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려고,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기초연금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려고 새로 도입하는 정기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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