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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 간첩죄 형량 상향 추진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간첩죄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이나 적국을 위해 국가의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몰래 알아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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