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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하면 처벌받도록 형법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욱일기 사용을 막는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이 법률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처벌하는 근거를 형법에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욱일승천기 사용 규제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 법령 없음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욱일승천기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법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은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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