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하면 처벌받도록 형법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욱일기 사용을 막는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이 법률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처벌하는 근거를 형법에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욱일승천기 사용 규제 |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 법령 없음 |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욱일승천기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형법
-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은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대로라면 욱일승천기가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제작·유통·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