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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마약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심신미약 감경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음주·마약 심신장애 행위의 형 감경 제외 추진

    음주나 마약으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마약으로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 행위의 처리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음주나 마약으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신장애
정신 또는 신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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