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마약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심신미약 감경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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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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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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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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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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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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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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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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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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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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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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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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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음주·마약 심신장애 행위의 형 감경 제외 추진
음주나 마약으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마약으로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 행위의 처리 |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음주나 마약으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심신장애
- 정신 또는 신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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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한 사람 중 음주나 마약류로 인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형사책임 규정이므로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만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책임 판단과 양형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의 형 감면 판단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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