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각각 대표 연합단체를 만들어 상생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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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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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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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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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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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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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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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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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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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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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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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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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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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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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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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본부와 점주 연합단체 결성 근거 신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새로 넣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연합단체 결성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사업
-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상표나 영업 노하우를 나눠 주며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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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점주협의회 결성을 추진하는 가맹점주 집단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합단체 결성 시 관련 요건(대표성, 운영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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