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조력 등 해양에너지의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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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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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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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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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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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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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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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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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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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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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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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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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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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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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미리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방식 |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요. | 정부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입지를 발굴해요. |
용어 설명
- 계획입지 제도
- 정부가 미리 사업에 適합한 장소를 찾아 정해 두고, 그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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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조력, 파력 등) 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관련 해역이용자(어업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지정하고, 발전사업자는 계획입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입지를 활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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