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조력 등 해양에너지의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미리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방식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요. 정부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입지를 발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에 適합한 장소를 찾아 정해 두고, 그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