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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제가 도입되고 국가·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법으로 마련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46개(2020년 10월 기준)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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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주시민교육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46곳(2020년 10월 기준)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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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민주시민교육
선거나 정치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식을 기르며,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는 능력까지 키우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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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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