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도 판결서 이유에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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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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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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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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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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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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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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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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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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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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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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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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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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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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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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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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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불속행 판결에도 이유 기재 노력 의무 신설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라도 기각 이유를 판결서에 적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리불속행 판결서의 이유 기재 | 판결서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법 조항에 따라 기각한다는 문구만 기재되고, 판단 이유는 설시되지 않아요. |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심리불속행
- 상고 이유가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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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나 가사ㆍ행정ㆍ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될 뿐 판결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이 되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분야 상고 사건의 당사자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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