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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도 판결서 이유에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심리불속행 판결에도 이유 기재 노력 의무 신설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라도 기각 이유를 판결서에 적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리불속행 판결서의 이유 기재 판결서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법 조항에 따라 기각한다는 문구만 기재되고, 판단 이유는 설시되지 않아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용어 설명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가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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