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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금융자산·가상자산을 임의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추진

    착오로 이체된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임의로 쓰는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형법 제36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착오송금 금전 인출·소비 처벌 대법원은 착오로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쓴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횡령죄
남의 물건을 맡아 두고 있다가 자기 것처럼 임의로 쓰거나 처분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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