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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주민·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제안해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문제 대응 방식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결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었어요(제안이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주요내용 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회주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주체를 말해요. 원문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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