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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경찰 등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 과정의 위계·위력 간음 처벌 공백 보완

    현재는 수사 중인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해도 처벌할 죄명이 없어요.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과정의 위계·위력 간음 처벌 여부 수사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보조자가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 (제30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계
상대방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만들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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