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경찰 등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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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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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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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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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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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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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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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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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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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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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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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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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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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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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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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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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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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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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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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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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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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 과정의 위계·위력 간음 처벌 공백 보완
현재는 수사 중인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해도 처벌할 죄명이 없어요.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과정의 위계·위력 간음 처벌 여부 | 수사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보조자가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면 처벌 (제30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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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의 구성원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업무 종사자와 그 보조자는 자신이 수사하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신설 조항의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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