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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복 제작·창업 기업에 지원과 조세감면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법적 기반 마련

    한복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서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복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한복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큰 방향과 추진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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