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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계약 때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지분 40% 이상 공동도급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

    현재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맡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비 부담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100% 부담 국가가 운영비 전액 부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나라 예산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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